의료분야 클라우드 규제개선 현황 및 안내

□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·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

–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(’16.2.5일),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(관보게재 ’16.8.5일, 시행 8.6일)

□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·관리하고,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

특히,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·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,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,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·장비 기준을 마련·적용(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)

□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,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

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

특히, 전문가들은 “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,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(백업)센터·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”할 것으로 예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