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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RMS] 클라우드컴퓨팅법 관련 이용자보호 및 사실조사 규정

  1. 개 요

◈ 클라우드컵퓨팅 발전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
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
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고지, 이용자 정보공개,
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고지·동의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
정보를 보호하고자 함

◈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
조사 업무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함

2. 이용자보호 규정

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25조(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)

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26조(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)

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27조(이용자 정보의 보호)

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28조(이용자 정보의 임치)

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29조(손해배상책임)

3. 사실조사 및 벌칙규정

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30조(사실조사 및 시정조치)

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34조(벌칙)

4. 이용자 정보유출 신고

◈ 이용자 정보유출 신고 방법
–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
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118사이버민원센터(국번없이 ☎118)로 신고
.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(파악된 경우에 한정)
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

※ 중앙전파관리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로 이용자정보 유출을 신고한
사업자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30조(사실조사 및 시정조치)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
(질서위반행위의 조사),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제2항(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) 및 제11호
제1항(현장조사)에 따라 사실조사 실시

5. 클라우드컴퓨팅법령(이용자 보호 관련) 규정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About 이 창길

이 창길
기반연구부장, 클라우드가 사회, 문화,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그날까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