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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RMS] 클라우드컴퓨팅법 관련 이용자보호 및 사실조사 규정

개 요 ◈ 클라우드컵퓨팅 발전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고지, 이용자 정보공개,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고지·동의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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